지난해부터 교육계의 이슈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 논의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데 교부금은 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계는 단순히 학생 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사회적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유치원·초중고교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마련된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최근 교부금 개편 논의가 뜨거워진 것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연동된다는 점 때문이다. 세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므로 교부금 역시 증가하는데 정작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4조 4000억 원이던 교부금이 오는 2060년에는 3배 규모인 164조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 명에서 302만 명으로 44.7%나 감소한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내국세에 연동된 구조를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감률로 바꿔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재정 당국이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삭감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학생 수보다는 학교와 학급·교원 수가 교육재정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수가 250만 명 줄었으나 오히려 학교는 1716곳, 교원은 9만 5000여 명이 증가했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다양한 선택과목이 생겨나 교원 수요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논리다.
대학들은 교부금 일정분을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고등교육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회원 대학 총장 명의로 된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대학 발전 정책 건의서’를 윤석열 당선인 측에 보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학이 포함되는 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개정하거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해달라는 제안도 담았다.
교부금 문제 해결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학생 수와 달리 학급 수는 금방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초중고교는 아랫목, 대학은 윗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골고루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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