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과표 동결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며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종부세법·지방세법의 공정시장 비율 조정 범위가 제한돼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공정시장 비율 조정만으로는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비대위원은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과표 동결과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공시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11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인 34만 6000가구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가구가 있다. 서울의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비대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 기초연금, 복지 수급 등 모두 67개 영역에 적용된다”며 “민주당은 당장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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