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현실화했다. 이에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만료해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시설 이전이 일반 부처보다 더 정교한 작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이전'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도 제기된다.
국방부 핵심 부서는 이날 결정에 따라 합참과 구청사, 서울에 있는 군부대 등으로, 합참 조직 중 정보·작전본부를 제외한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합참도 앞으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안보 조직이 흩어지는 가운데 군과 정보당국은 내달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북한은 '태양절'로 지칭) 110주년을 전후로 도발이 집중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또 내달 중순께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은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2018년 5월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최근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3~4개월 이내에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당국은 '이삿짐'을 옮기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 인수위의 후보지 답사를 직접 안내하던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 시 장애요소'를 묻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질문에 '가용 업무공간'을 찾는 게 숙제라며 "업무 지연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다리차를 올릴 수 없는 국방부 신청사 특성상 이삿짐을 빼는 데만 "20일간 매일 24시간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이사업체 임시견적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부처보다 더 복잡하게 설계된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함께 옮겨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트라넷은 해킹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구축되어 있다. 국방부와 합참 조직은 인트라넷을 이용해 문서를 교환하고 업무를 한다. 이사가 시작되면 한동안 인트라넷을 이용한 업무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한 공간에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청사는 분리되어 있다.
당선인 측은 국방부에 꾸며진 집무실에 입주하기 전 합참 일부 부서 이전과 국방부 장관실 등 핵심부서의 합참으로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이 입주하는 순간에도 합참 기능이 현재와 같이 정상 작동할 것이기에 공백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와 군사작전 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있게 되므로 유사시 신속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안보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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