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역대 정부가 잘한 일을 주로 다뤄 온 백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백서가 지나치게 성과를 부각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 방역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데 ‘자화자찬’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백서에서 50대 핵심과제를 추려 그 추진결과를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상세히 설명했다.
백서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소개했다.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달성,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 덕분에 일부 나라에선 도시, 국경 등 전면 봉쇄도 있었던 것과 달리 봉쇄 없이 효과적으로 유행 확산을 억제해왔다”고 밝혔다.
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역학조사 및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언급하며 “주요 외신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두고 세계적인 방역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냈다”고도 했다.
지난 17일 국내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328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60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전 주(7~13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7일 한국의 확진자 수를 보도하며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펼쳤던 한국이 확진자가 급증한 현재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한국은 일일 확진자가 수십에서 수백명일 때는 거리가 텅 빌 정도로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등을 제한하면서, ‘K-방역 모델’이라고 홍보했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를 인용해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질 수 없다. 협력도 일종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협조는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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