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교통방송 TBS의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제재 지표를 추가한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에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온 TBS를 겨냥해 서울시가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TBS 경영평가 항목에 법정제재 지표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설되는 지표는 기관별 사업성과를 사업지표 50점 중 2점으로 배점됐다. TBS 프로그램이 방통위로부터 정정, 수정, 징계, 경고, 주의 등을 제재를 받지 않으면 2점 만점을 받고 수위에 따라 0점을 받을 수 있다.
경영평가 전체 점수가 100점이기에 2점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 다만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0~300%까지 차이가 나기에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최악의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영평가 등급은 가(90점 이상), 나(85점 이상~90점 미만), 다(80점 이상~85점 미만), 라(80점 미만)으로 나뉜다.
지난해 TBS는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올해 라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그간 논란을 빚어온 TBS를 겨냥해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통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을 빚어왔다.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에서 32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가 당초 삭감했던 123억 원 중 약 68억 원이 복원돼 삭감액 규모는 약 55억 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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