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해 폐기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익과 민생에 방점을 찍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논란이 큰 공약들은 과감히 폐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계획’에는 각 분과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선정할 때 “전체 공약을 가급적 포함하되 일부 공약의 수정·보완 또는 폐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집중 검토하라”고 적시됐다.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되는 부처 업무 보고는 공약 수정·폐기 여부의 첫 단계다. 인수위는 부처에 내린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에서 국정 과제 채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약인 경우 사유를 적시하고 수정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공약 예산 소요액과 재원 조달 계획, 추진 시 문제점과 부작용,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 등을 상세히 검토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선별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운명은 이달 말에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각 분과에 소관 분과의 국정 과제 10~15개를 오는 30일까지 기조분과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때 국정 과제에서 탈락하는 공약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논쟁적 공약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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