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 국민 보고’라는 제목의 온라인 사이트를 열어 현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선도형 경제 전환, 평화·선도 국가 도약 등 정부 출범 때 제시한 100대 국정 과제가 50대 핵심 정책으로 정리돼 있다. 청와대는 이 정책들을 성과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많아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사례는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다. 청와대는 양질의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없는 일터를 일궈냈으며 소득 분배를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5년 내내 밀어붙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이 정책이 중시한 가계 소득 증가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로 인해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과정에서 생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밀어붙인 결과 기업의 고용 축소와 계층 간 가계 소득 격차 확대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보다 4년 차인 2020년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데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주성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왜 실패했다고 낙인 찍는가”라고 반문했다.
K방역의 성과를 과장 홍보한 것도 문제가 크다. 백서는 ‘세계가 감탄한 K방역’ 운운하며 “일상을 마비시킨 팬데믹, 한국은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수백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요즘 상황을 애써 외면한 평가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역대 정부 모두 공적과 과오가 있다고 한다. 뚜렷한 공적을 찾기 어렵다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데 대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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