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6단체장들과의 도시락 오찬 모임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전환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투자 의욕이 꺾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셈이다. 현 정부에서 홀대받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까지 참석한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단체장들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촉구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갑질하면 전화하시라”고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누적된 반(反)시장적 규제들을 없애려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족쇄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규제 사슬 탓에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세금으로 만든 단기 공공 일자리는 늘었으나 제조업의 질 좋은 일자리는 외려 줄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 협력은 141개국 중 130위로 바닥 수준이다.
새 정부는 규제 혁파, 노동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 기업들의 ‘묵은 체증’을 해소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 경제 성장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으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강국 도약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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