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신속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빈곤 탈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북한이 방사포를 쏜 것을 거론하면서 안보 상황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현 정부에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요청을) 안 들어준다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5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못했다”며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과학적 기반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난 20일 북한이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이) 올해 11번째다”며 “방사포는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안보 사안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전일 경제6단체장과의 점심 회동을 두고 윤 당선인은 “양극화 해소는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며 “초저성장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고도화시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정책, 교육정책, 노동 개혁 등을 하나로 구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소소한 문제들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늘 어려운 문제를 골몰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 확실히 해소시켜 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거울 삼아 그들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목표가 시행되지 않아도 밀고 나갔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 폭망, 무리한 소득주도성장도 모두 이같은 이유 때문이며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위원들을 향해 함구령도 내렸다. 그는 “인수위 내 위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표한다”면서도 “인수위 들어간 것을 자랑하거나 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의 경력은 여기서 끝날 수 있다. 막중한 책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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