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이던 방역 비상조치를 약 2개월 만에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 도쿄 등 18개 광역자치단체에 적용 중인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를 모두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한때 광역자치단체 47개 중 36곳까지 확대 적용됐던 중점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중점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고 수위의 방역대책인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상 조치다. 중점 조치가 발효되면 대형 이벤트 입장객 수 제한과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요청 등을 진행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자 지난 1월 9일 오키나와 등 3개 현에 중점조치를 발령했고 이후 대상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감염 확산세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의 집계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6218명으로 지난달 11일까지 일주일 평균치(9만3251명)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또 최근 일주일 기준 인구 10만 명당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7명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중점 조치 해제와 함께 밀접 접촉자의 철저한 격리보다는 사회 기능 유지와 경기 활성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했다.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사업장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밀접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밀접 접촉자의 일률적인 출근 제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의료기관, 고령자 시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종사자가 밀접 접촉자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서 매일 검사를 받으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확진자 가족의 경우 이틀에 걸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5일째부터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한편 대규모 행사를 개최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감염 방지 계획을 세우고 광역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설 수용 인원의 100％까지 입장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에는 입장객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하지 않는 경우 2만 명 이내로 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방역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확산 속도가 정점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으나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 확산이 진정됐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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