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인구 중 50플러스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6년에도 여전히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중에서도 50플러스세대 1인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16년 18.7%에서 2021년 현재 2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50플러스세대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과 달리 단기간 내 독거노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노후 준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만큼 50플러스정책의 방향성에 인구통계는 중요한 변수다.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OECD 국가 중 최고 빈곤율(49.6%)을 기록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에서도 노년층보다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50플러스정책은 이렇게 젊어지는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가나 개인 활동을 위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지만, 생계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과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만큼 일과 고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미래사회 위기 요인이 증가함으로써 중장년 세대의 디지털역량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는 50플러스정책 방향의 큰 줄기가 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전환이 50+세대에겐 당면한 숙제다. 지난 2021년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중장년지원제도 만족도 및 요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실습, 체험공간 등의 시설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0%(매우 필요 39.1%)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 대상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도 86.2%(매우필요 38.1%)로 50+세대의 디지털 정책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50플러스정책은 50플러스재단-캠퍼스-센터 간 50플러스정책 전달체계 개편 및 협력체계 마련으로 상호 강점을 강화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50플러스정책 선도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노후 준비기관과 협력 및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핵심 정책사업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한다.
◇ 50플러스정책의 보편화를 위한 생애설계 서비스 확대
캠퍼스 및 센터마다 구축돼있는 ‘50+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생애 전환기 생애 설계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지난 5년간 실시했던 ‘7대 영역 생애 설계 상담’을 4대 분야(일, 자원봉사, 관계, 재무)로 개편, 고도화해 서울시50플러스정책의 목적을 선명히 하면서 상담인력의 전문화, 4060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50플러스가 되면 인생 후반기 생애 설계를 위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여 50플러스세대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상담 외에 인생 후반기 생애 경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 교육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캠퍼스와 센터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생 후반기 경력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애발달주기에 의해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50플러스세대를 위해 대표적인 ‘생애전환’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사회참여 연계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50플러스 교육체계 고도화가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학습지향의 정보 지식 습득에 대한 50플러스 시민들의 요구는 서울시내 대학과 연계하거나 서울시평생교육원과 연계하고 직업기술 함양을 위한 전문직업훈련은 서울시내 기술교육원과 협업하는 등 생애전환을 위한 인생재설계 측면의 50플러스 교육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시50플러스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50플러스세대의 ‘일자리’이지만 중장년층에게 ‘일’은 ‘밥’과 ‘존재’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정책은 기존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재취업 일자리 알선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과거 5년간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필두로 보람일자리 사업을 확대시켰고 민간 기업과 연계 한 일자리 창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선보였다면 향후 50플러스정책의 중장기 방향은 50+세대를 위한 취업지원의 고도화가 핵심이다. 창업·창직, 전직지원, 사회공헌형 일자리 영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50플러스정책이 재단의 미션을 통해 50+세대가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속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첫째, ‘중장년 창업·창직 지원 허브 조성’을 통해 중장년만을 위한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장년 창업 지원 기능을 지닌 50플러스 동남캠퍼스 개관이 2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있는 만큼 중장년 창업성공을 위한 성장단계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둘째, 평균 퇴직연령 49.3세, 준비 없는 퇴직으로 재취업 희망비율 88%이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용비율 19.5% 불과(1,000명 이상 사업장 기준, 2019년)한 현실에서 비자발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1,000명 이하 중소기업 퇴직자, 자영업자 등 소외층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직업?고용형태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형 전직지원서비스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공헌일자리로 일과 보람, 지속적 경제활동으로 건강한 장노년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초기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 정책의 기조였던 만큼 중장년의 경험·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일자리 모델은 더욱 다양화되고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특히 재단의 중점 사업인 보람일자리사업을 다각화하여 후속 일자리로 연계되는 형태의 모델을 구상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의 플랫폼을 확장,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50플러스정책플랫폼 통한 건전한 신노년 문화 확산
건전한 신노년 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1기 성과로 강조됐던 ‘당사자성’이 더 활발하게 발현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50플러스정책이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50플러스당사자 운동으로 활성화되고 하나의 세대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소개한 서울시50플러스정책의 사업 구조는 이러한 ‘당사자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자본으로서의 신노년 문화는 캠퍼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등의 ‘50플러스당사자 참여형 플랫폼’을 통해 시작됐지만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 앞서 50플러스정책을 시행한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은 중장년 세대가 사회문제 해결 등에 적극 참여, 활발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중장년 정책플랫폼이 활성화돼 있다. 이들은 공공·민간 주도 정책 플랫폼을 통해 중장년 정책 의제의 활성화 및 지역협력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50플러스정책 2기에서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0플러스당사자의 정책제안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해 50플러스세대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시민연구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울시50플러스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제안한다.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건전한 노년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주체를 양산하게 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19년 연구 『장노년층 디지털역량 실태와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통해 50플러스세대의 디지털에이징 교육체계 방향을 제안했었다. 디지털에이징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단의 노력 이외에도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협력구조를 통한 전방위적 디지털에이징 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코로나19는 캠퍼스의 교육과정 체계를 넘어서 50플러스정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50플러스세대의 미래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어야 한다. 50플러스세대 맞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다양화, 체계화해야 하고 2021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한 ‘디지털 세대 이음단’ 활동처럼 디지털 정보 격차 해결 주체로서 50플러스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린, 디지털 기술 분야의 50플러스세대 미래형 일자리 무대 확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 대응전략 차원에서 서울시는 50플러스정책사업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50플러스정책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퇴직자, 은퇴자들의 막막함을 도와주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어서? 50+세대만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장년들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원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특별함은 이 정책이 특정대상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노년을 맞이한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 노년기에 접어든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계속 변하고 있다. 지금 60세를 맞이하는 장년들은 디지털 기기를 접해보지 못한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아직은 낯선 50+세대와 달리 이미 메타버스의 세상에 살고 있는 10대가 50플러스세대가 됐을 때는 어떠할까? 그 10대가 50+세대가 됐을 때 이 50플러스정책은 지금과 같을까?
50플러스정책은 언제나 대전환시기와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민감하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에 「노후준비지원법」을 발표했으나 ‘과연 노후준비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재무’, 즉 ‘경제이슈’는 모든 노후준비의 이슈를 잠식한다.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50+세대에게 그만큼의 경제력이 있을 수 없다. 50플러스정책은 경제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정답은 없지만 경제문제 해결이 노후준비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서울시50플러스정책의 미래비전은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그 당대를 살아가는 50+세대의 니즈를 분석하고 공공정책화 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5년, 서울시50플러스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행정가, 협력기관, 실무자, 50+당사자 등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그 길을 닦아 서울시 중장년 지원제도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제도의 견고함, 핵심 정책의 고도화와 동시에 보편성의 확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울시50플러스정책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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