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기는 18세가 되는 2040년에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부모 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세에 소득의 4분의 1, 40세에는 3분의 1, 50~60대에는 월급의 40%를 내야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 가면 1990년대에 출생한 젊은이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 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 상태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청년들에게 ‘깡통 연금’까지 물려주게 될 판이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45년에 37%로 세계 1위인 일본을 추월한다. 노인 빈곤율은 2020년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연금 고갈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다가 저항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버렸다. 현 정부의 직무 유기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15조 원에 달한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에는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금 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 만큼 집권 초기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가 모든 계층·세대가 합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연금 개혁의 큰 줄기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24년째 그대로인 보험료율 9%를 높이거나 40%인 노후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두 방법을 조합하는 방안 등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통합해 함께 수술하자는 제안도 있다. 국회도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초당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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