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려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체화에 나섰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최근 IPEF 결성을 위한 주요 논의 과제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도 얼마 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IPEF를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주도하는 쿼드(Quad)와 미국·영국·호주 등이 참여한 오커스(AUKUS)가 주로 안보 측면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IPEF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관세 인하로 시장 통합을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국제 표준 도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협력 등으로 중국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일본·호주 등이 상반기에 협의를 시작해 내년에 출범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반중 연대 성격이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양대 FTA에 IPEF까지 더해져 아시아에서 치열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군사력을 급속히 키워왔다.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화를 꾸준히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군용 항공기로 수백 차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격화하며 대만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기조는 더 이상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켜줄 수 없다. 새 정부는 IPEF에 적극 참여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영국·대만·중국 등의 신청으로 판이 커지는 CPTPP와 관련해서도 더는 가입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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