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3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의 기능을 보강할 방침을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통일부와 관련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 업무가 그걸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가 가진 고유의 업무 기능인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안을 마련할 걸로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국민의힘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됐던 점과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를 논의했던 점을 들어 윤 당선인 역시 통일부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윤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핵 억지력 증대 등을 강조해온 것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원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국방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하면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FTX)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존 유명무실화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정부 외교안보 기능 구조 조정과 관련해 통일부 업무 분장과 개편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는 통일부의 국장급, 과장급 인사가 1명씩 파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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