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 공약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모병제 도입, 병사 처우 개선 등이 핵심이다. 사병 월급 200만 원 등 공약의 일부는 20대 남성 표를 의식해 만들어졌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는 자칫 국방력만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순위를 가려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무인 전투 체계와 과학기술 전문 전투 요원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전투 요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안으로 모병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무인 로봇은 수단에 불과해 병력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인력 감소에 따른 안보상 손해를 상쇄할 구체적인 해법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해당 공약에 필요한 재원과 연도별 추진 로드맵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일부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아져 공무원 사회 전반의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보훈위탁병원 대폭 확대 등도 공약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은 빠져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국한한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은 또 다른 특혜 논란과 젠더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주택은 보통 결혼한 뒤 구입해 아내도 같이 혜택을 보는 만큼 젠더 갈등’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이 이뤄지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전력 투자 방위력 개선 사업 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