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이 이날 오후 3시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한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이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과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박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 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 가치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교육감이 촛불집회 기록집인 ‘촛불혁명’을 민주시민교육자료로 일방 배포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듣고 학점을 채우는 방식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정규교원 수급대책조차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며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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