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대장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23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현 정부를 향해 “국민과 군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평시 군사 대비 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전직 국방장관·합참의장·참모총장 등 대장 64명 포함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 1000여 명’ 명의의 입장문에는 이 전 장관과 권영해 전 국방장관, 최차규 전 공군 총장 등 26명의 실명이 연명됐다.
이들은 현 정부에 대해 “안보를 도외시하던 이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없음에도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무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용산 영내 한 공간에 있어 취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방부 지역은 방호력이 큰 지하 시설이 준비돼 있어 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역대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이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낸 것과는 정반대의 의견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결과적으로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둘러싸고 예비역 장성들 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성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김종환 제15대 합참의장 등 11명의 전직 의장들은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이자 상징이며 국가 안보 관련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라며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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