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전쟁 범죄’로 공식 결론 내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처벌 추진을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평가는 공개되거나 첩보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서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밝히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처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범죄로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같은 평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는 전쟁범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한편 군사·외교적 공방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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