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까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24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교훈 차장 등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찰은 먼저 일반 현황과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평가를 보고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핵심과 일반 추진과제로 나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가장 민감한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조정한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세월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며 "당선인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인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윤 당선인이 직접 언급했던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직 규모와 업무를 고려해 우선순위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경찰청 정책부서 복수직급제 도입, 과학치안 연구개발 기능 강화, 범죄예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가 건의 사항으로 보고했다.
복수직급제의 경우 고위직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한 직위에 계급이 서로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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