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4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다시 제재 카드를 꺼냈다. 미국은 북한이 ICBM 발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지 불과 1시간 만에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 자연과학원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에서는 기관 2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이 추가 제재대상이다. 북한 제2 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곳이다. 아울러 미국은 비확산법 통제를 받는 생화학무기 물자를 시리아에 제공한 혐의로 중국 기업 1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두 번의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1월에는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국방과학원 소속 등 북한 국적 6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추가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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