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현 정부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을 저하시켰다”고 질타했다. 탈원전을 내세운 현 정부 성향 인사가 다수 포진된 원안위 구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원전가동률이 70%로까지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인수위는 원안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원안위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가동이 늦어지는 신한울 1호기를 언급하며 운영 허가권을 가진 원안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고의로 원전 가동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결국 원안위는 조직개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안위의 전문성,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에서 “(원안위는) 독립성,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도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재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라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 이행 방안 등도 원안위와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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