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삼는 ‘초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금까지 부과돼온 러시아 은행이나 재벌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사실상 러시아 경제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WP는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제 3국의 개인과 기업·기관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위반할 시 역시 제재 대상으로 삼는 세컨더리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해당 방안이 아직 논의 중이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 은행, 또는 기업들이 러시아 금융기관이나 방산업체, 또는 올리가르히 등 러시아 신흥 재벌과 거래 시 이를 제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할 경우 제재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WP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와 무역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전시에나 사용되는 제재 수단으로, 국제사회는 ‘미국이냐 러시아냐’ 양자 택일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부과된 각종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국제기구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잇따라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에게 “러시아 제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나토·G7 회의에서) 있었다”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에 고강도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은 반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군사적 보조에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유사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달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공식화한 미국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상 간 화상 통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경우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러시아 제재를 중심으로 사실상 양분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역시 제재 위반국으로 분류되면 중국과 경제·산업적으로 연관된 다른 나라들 역시 국제기구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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