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현 정부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을 저하시켰다”고 질타했다. 원전 운영 허가권을 쥔 원안위가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등을 지연시키는 등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만 매몰됐다는 주장이다. 인수위가 원안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안위에 대한 조직 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원안위의 업무 보고를 받고 “원안위가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돼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도 “원안위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로 구성돼 있고 정치적·이념적 결정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탈원전 인사들이 원안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안위는 국회 추천 4명, 정부 추천 5명을 합해 9명으로 구성되는데 민변 출신의 김호철 위원과 환경 단체 출신의 진상현·한정구 위원 등이 대표적인 탈원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원안위가 조직 개편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도 2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진흥 정책 추진 세미나’에서 “원안위는 독립성·전문성 등의 측면에서도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재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라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 이행 방안 등도 원안위와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원안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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