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고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주택 공급을 현 정부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특히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이런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해 민간 주택 공급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더욱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데 대해 인수위는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들은 국토부가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30청년층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등 잇따르는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자율자동차, 플라잉카, 드론 등 국토교통 관련 신산업, 교통 체계 개선, 지역 간 교통망 연결성을 높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윤 당선인은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밝힌 GTX 사업 계획은 윤 당선인의 공약보다는 보수적 수준이다. 단순히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통과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사업성, 정부예산 투입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 공약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당선인이 다양한 교통 공약을 제시한 만큼, 꼼꼼히 검토해 빠르게 추진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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