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공약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청와대의 비협조에 더해 북한이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모라토리엄(유예)이 폐기되며 안보 우려가 생겼지만 이전 시기를 7월로 늦추더라도 반드시 청와대를 비우겠다는 의지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본청 이동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해 “이 정도도 대응 못 하면 대한민국 군대에 문제가 있다”며 되레 현 정부의 안보 태세를 질타하고 나섰다.
25일 김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은 윤 당선인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며 제동이 걸렸다. 이 와중에 전날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다. 곧바로 군 통수권자가 될 윤 당선인이 지휘소인 청와대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부팀장은 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팀장은 취임식 후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치한 통의동 사무실에서 집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즉시 청와대 개방이라는 공약은 당연히 미뤄진다. 그럼에도 청와대에 임시로 들어가는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팀장은 “최악의 경우에도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은) 7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의동에서 5월과 6월 임시로 집무를 보는 방안은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에 따라 수립됐다. 윤 당선인은 전날에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국민께서 이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여론조사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를 겨냥해 “많은 전직 대통령께서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했고 국민께서 지지해주셨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이나 (이전을) 말씀하셨던 사안”이라고도 했다. 해석하기에 따라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정치적인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들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내세운 ‘안보 공백’은 집무실 이전 공약을 철회할 적절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선인 측은 오히려 우리 군이 집무실을 이전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결정을 번복한다면 우리 군이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전시에 실질적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김 부팀장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방어할 여력이 된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공백 우려를 질타했다. 그는 “과거에도 북한은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 시기에 과감하게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왔다”며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인한 군사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맞춰 북한의 추가 위협은 ‘국가지도통신차량’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부팀장은 “이동식 지휘 차량, 정확하게는 ‘국가지도통신차량’은 (통수권자가) 지방에 가서 순시하시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국방부까지 와서 지휘를 못 하기 때문에 있다”며 “차량에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지휘하도록 준비가 돼 있고, 화상회의 시설도 있고 재난안전통신망도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강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을 향해 “북한이 ICBM 도발까지 하고 있는데 바늘만큼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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