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공급, 직무·성과 반영한 보수 체계로 개편”

인수위 업무보고…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에 방점

개인정보위, 생체 정보 활용 체계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았다.

먼저 인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공정과 상식의 정부, 유능한 공직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실력과 성과에 기반한 공직 인사 실현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특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보수 체계를 위해 연공급 중심의 보수 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정부 채용시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인사 전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며, 재산공개 서비스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반부패 기능 강화와 고위공직자 청렴성 향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원 2천만 건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인수위원들은 권익위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부패 방지·권익구제 기관을 지향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견고히 하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영상·생체 정보의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 자율 규제를 도입해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아울러 일부 공공·금융 분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