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근에 위치한 한 주차장의 문구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원 근처 유료 주차장의 공지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손님, 오늘 법정 구속 될 것 같으면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라고 문구가 적혔다. 또 주차장 안내에는 “24시간 주차비는 15만 원”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작성자는 문구 사진과 함께 "벌금형 예상하고 차 끌고 왔다가 법정 구속되는 사람이 많은가보다"라고 추정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실제로 해당 게시물에 한 누리꾼은 "예전 법원에 재판 방청갔다가 법정 구속되는 분 봤는데 진심으로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고 적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 판결을 받았을 때, 재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뜻한다.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직후는 시점 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법정구속이 되면 피고인은 사실상 수형생활에 들어간다. 이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인신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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