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 질타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현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타워 정비를 주문했다.
또 인수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이외에도 인수위는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감염병 대응분야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야”라며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