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1%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총 5조8000억 달러)약 7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2023 회계연도는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백악관이 공개한 예산안 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약 943조 원)로 지난해보다 690억 달러(8.1%) 늘었다. FBI와 에너지부 배정 예산 등을 포함한 국가 안보 관련 예산은 8130억 달러(약993조원)로,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수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예산안이 바이든 행정부가 당면한 국가 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국가국방전략에는 미 국방의 최우선 순위가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 방어라는 내용과 함께 러시아의 유럽 침략 억지,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단체들의 위협 대응의 중요성이 담겼다. 증액된 국방비 가운데 69억 달러는 인도태평양 분야의 미국 억지력을 확보하고 유럽 내 나토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배정됐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10억달러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자 미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이번 예산안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재정적자 축소에도 중점을 뒀다. 총 예산이 지난해(6조100억 달러)보다 2100억 달러 줄어든 가운데 백악관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적자를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예산의 2조5000억 달러를 새로운 세수로 조달하기 위해 자산가치 1억달러 이상 보유 자산가들에게 총 소득의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초부유층 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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