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6%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초격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올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데 이는 반도체 패권을 놓고 정부 주도의 지원을 확대하는 미국·중국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의 요구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한 경제단체의 인수위 건의 사항을 보면 재계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제안했다. 인수위와 정부 부처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봤을 때 대기업 기준 20%의 세액공제는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세제 당국과 협의해 지원 가능한 수준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산업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을 내세우며 “반도체를 경제안보 차원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4차 산업혁명, 5G·6G 가속화,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며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제도·예산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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