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 가사자산 피해, 유사수신 등 다수를 상대로 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일선 경찰서로 이어지는 집중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중점과제를 선정해 전담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별 집중·특별단속을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연중 상시 단속을 추진하고,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포폰 등 범행 수단에 대해서도 상·하반기에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대포폰 외에도 대포통장·변작 중계기·불법 환전·악성 애플리케이션(앱)·개인정보 불법유통·미끼 문자·거짓 구인광고 등 8대 범행 수단에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사이버사기도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 같은 전통적 수법 외에 가상자산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투자 사기 등 신종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전략적으로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취약계층을 울리는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과 기획부동산 사기와 중고차 거래 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특별단속도 벌인다.
경찰은 단속 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보전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또 각종 민·형사상 구제 절차 등 피해회복 절차 연계와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장 출동과 피의자 검거 등을 통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조치도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기타 범죄단체조직과 이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 등을 다중피해사기로 정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수는 2019년 6398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은 같은 기간 7638억원에서 3만1282억원으로, 사이버사기는 2016년 839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으로 늘었다. 사기죄 자체가 2017년 23만169건에서 2021년 29만2042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는 더욱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인 대응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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