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유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대선 패배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된 만큼 지선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정책 급선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와 관련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해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선 전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는 지선 공천 과정에서도 이어질 방침이다. 출마 후보자들에게 부동산 보유 현황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와 함께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 공천 30%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다양성 △미래 비전 등 지방선거 5대 원칙을 제안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 또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 서류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기획단이나 비대위 회의에서 추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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