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등 4대 학회가 31일 공동 학술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7대 정책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중 외교정책, 가계 부채 관리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안전한 사회 만들기,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공교육 내실화, 청소년 삶의 기회 증진도 주문했다.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 생산성 감소,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지적했다. 학자들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정책 과제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갈등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전·현 정권 모두 개혁을 외쳤지만 구호에 그친 채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도 국회 의석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등 난관이 산적해 있다. 새 정부가 구조 개혁에 성공하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학술대회 주제 발표에서 “임기 초반 2년간 개혁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일 시민단체인 일자리연대 주최의 노동·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정권 초기야말로 노동 개혁 추진의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개혁의 시간은 2024년 4월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1년여에 불과하다.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게 개혁이다. 새 정부는 임기 초반 구조 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제·노동·연금 개혁의 로드맵을 내놓은 뒤 새 정부가 출범 즉시 국민 설득을 거쳐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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