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고통 앞에서 지방선거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국채 발행은 불가하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50조 원은 정부의 올해 재량지출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로, 아무리 예산의 군살을 뺀다고 해도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예산의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의 몸통을 자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은) 빚을 내서는 추경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평시라면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팬데믹과의 장기 전쟁 중이고 국민과 소상공인의 손실이 말도 못 할 정도”라며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충분한 여력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4월 국회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 중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 유예하기로 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되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세제 완화 대책도 마련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당내 부동산특위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확대·개편하고 관련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4월 중으로 종합적 입장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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