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일 오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자리한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새 정부 교육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수위와 정책협의회도 잇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폐합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라며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자사고, 혁신학교 등 학교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가 하면, 교원·전문직 채용도 마음대로 하는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제어할 교육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시행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없을 뿐더러 대입제도 개편은커녕 정시 확대 등 엇박자만 내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서도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육성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교체제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관련해서도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해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인 오전 11시 교총 대표단은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교총 측에서 권 직무대행, 김갑철 부회장 등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교총은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2025 전면 시행 유보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설명했다.
또한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 주체 지자체 이관·일원화(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노동조합법 개정) △교원이 행정잡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을 주문했다. 대표적 현장 원성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선과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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