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분야 대표 공약인 ‘정시 비중 확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 중인 국정 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 비중 확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백년대계’로 세워야 할 대입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3일 인수위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작성한 국정 과제 초안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제는 무리하게 국정 과제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인수위로부터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별다른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정 사회’ 분야의 1호 공약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정시 비중 확대를 공약한 배경으로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공정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시 비중 확대 요구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미래형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시 비중 확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폐지를 예고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부활 등의 민감한 교육 이슈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교육위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 과정에서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국가교육위의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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