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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DSR 완화,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어" 기대 물거품 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예정된 신임 국무총리 인선 발표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문제를 차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DSR 완화 관련 보도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앞으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공급·수요 측면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총대출 규모 2억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개인별 DSR도 LTV 완화에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취약계층·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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