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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사진=박시종 예비후보 캠프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3일 음주운전 심사기준에 대한 시적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시당 예비후보자격 기준에 적합해 선관위 예비등록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개소식 참여인사들이 매머드급으로 꾸려지며 개소식 이후 눈에 띄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박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두 차례 경선에 참가했던 후보에게 검증기준의 일부를 소급 적용하는 오락가락한 민주당비대위의 검증심사 규정으로 유력당선 후보임에도 낙마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의신청 배경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의신청 이유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소급적용 문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시적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의 문제,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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