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과제로 국방 강화·재정 건전성·국제수지 흑자 확대·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고 정부 지출을 통한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환율 상승으로 줄어든 국제수지 흑자를 확대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의 후보 지명 직후 단상에 올라 향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첫째는 국익 외교, 강한 국방의 자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방은 국민이 매일 생활에서 영향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국익 신장하는 외교, 강한 국방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금융 쪽에서도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대외적인 신뢰,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국제수지 흑자 확대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문제로 일어나는 원유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왔는데 이 문제가 꼭 단기적으로 그칠 것인지, 경쟁력의 근본적 문제가 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정 부분의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자는 “생산력 높은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잘 알다시피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 벤처 자본이 공급돼야한다”며 “이것 이외에도 이러한 생산력을 높이는 제도적인 근본 요소.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는 총요소생산성을 낮추고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 없는 정치도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며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일자리 교육, 주택 ,연금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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