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 과제 선정 과정에서 재원 감축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현금성 공약을 내놓으면서 총 소요 재원으로 266조 원을 제시했다.
4일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추경 논의가 진행되는데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다져야 된다”며 “단기적으로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안에서 코로나 지원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인수위가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며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보다 한층 강경한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전날 후보 지명 소감 발표 때도 국가 중장기 운영을 위한 4대 과제 중 하나로 재정 건전성을 꼽으며 “재정 건전성은 정부가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한 후보자의 기조에 발맞춰 국정 과제 수립 과정에서 고강도 재원 감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가 코로나 추경은 예외로 삼는다 해도 이외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관할할 한 후보자의 타이트한 재정 건정성 관리 기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재원을 합산하면 총 266조 원이다. 연간 5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재원을 연 30조 원가량의 재량지출 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국채 발행이나 증세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지원에만 50조 원가량을 쓸 상황이라 적자 국채를 최소화하려면 다른 공약의 재원 규모를 줄이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 조정 대상으로는 취임 즉시 지원하겠다고 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거론된다. 지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 332만 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19조 9200억 원에 달한다.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35조 원), 병사 급여 200만 원(25조 원), 부모 급여 1200만 원(7조 원) 등의 현금성 공약도 조정 우선순위로 꼽힌다.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는 이날 취합한 국정 과제 초안의 전체 소요 재원을 산출한 뒤 개별 과제의 재원 규모나 시행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원 부분을 포함한) 조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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