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중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3불(不)'에 더해 '1한(限)’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세세히 밝히는 게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인수위는 확인해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기사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3불 1한’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최초에 원칙을 생성한 당사자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0월 중국과의 사드 협의에 직접 참여한 현 정부 인사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청할 계획은 있느냐’는 물음에는 “인수위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현 정부에서 (3불) 합의 당시에 이 내용에 관여하셨을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 (직접)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밝히는 게 도리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수석부대변인은 “‘사드 3불’은 미래의 국가주권, 군사주권에 대한 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국방과 외교 정책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이 아셔야 한다는 생각은 인수위원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중국 정부가 한중 간 사드 협의 당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이라는 일명 ‘3불 정책' 이외에 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1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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