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를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추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정식 국무회의에는 예비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예비비가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검토할 사안이 있어 즉시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계 부처의 한 관계자도 “이날 열린 예비비 관련 회의에서 실무상 필요한 사항들을 촘촘히 점검했고 행안부가 이를 종합해 빠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5일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며 “위기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을 요구했지만 약 310억 원 안팎의 금액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요구를 반영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상 비용(118억 원) 등을 제외한 약 310억 원 규모의 1차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자는 데 양측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가 의결되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초 윤 당선인이 계획한 대로 5월 10일 취임에 맞춰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골든타임’으로 지목한 지난달 25일로부터 10일이 훌쩍 지났고, 국방부 등의 이전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달 28일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이 완비되기까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과 서초동 자택을 사용할 계획이며 늦어도 7월까지는 이전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예비비는 자신들이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청와대에 우회적으로 빠른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국무회의에 특정 액수의 예비비가 상정 및 의결될 것인가는 청와대와 정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라며 “실무 부처들이 이전 비용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쳐 기재부에 요청했고 어떤 식으로 언제 의결될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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