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진 대표단 단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40여분간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3월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 이어 대표단의 조속한 방미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당선 확정 후 수락 연설을 한 뒤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 통화는 당초 하루 뒤인 11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단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동맹 강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박 단장은 전했다.
대표단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양측은 이날 북핵 등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단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확장 억제 강화, 한미연합 방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전략자산 배치에 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면서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차원에서 협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박 단장은 미국 측 관심사를 묻는 말에 "특히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물 샐 틈 없는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할 분야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얘기했다"면서 첨단 기술,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협력과 관련해선 "한국이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신흥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고,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한미는 공통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권, 국제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도 이를 이해하고 같이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며 "한일이 공통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가 없어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이어 상원 의원들과도 면담키로 했다. 박 단장은 오스틴 장관과 면담 때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포함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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