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고용 안정과 직업 훈련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것도 시사했다.
6일(현지시간)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일부 시장 주체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며 구제금융과 고용 보장 등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민간 항공, 도로, 수로, 철도, 운송 등의 업종에 대해 2분기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업종, 특히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 보장 확대 정책을 이어가 실업자와 실직 농민공 등에게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안정 보조금 지급 비율을 높이고 실업급여의 직업 기능훈련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적기에 활용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펴서 유동성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에도 통화정책회의 1분기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고조, 경기 3중 압력(수요위축·공급압력·전망약화) 등이 가중되고 있다며 온건한 통화정책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중국이 지난달 중순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1~2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며 동결됐다.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이 추가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줄어들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왔다.
문제는 지난달 중순 이후 중국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최근 정부와 민간 통계에서 모두 ‘경기 위축’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앞다퉈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는 등 경기 둔화를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국무원은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농촌과 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금융기관이 이윤을 덜 추구하도록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향상, 보장성 주택금융 서비스 최적화, 중점 프로젝트 건설금융 보장, 제조업 중장기 대출 촉진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과 보혜(전 계층에 혜택을 주는 포용적 금융)·양로(노년층 대상) 분야에 재대출을 제공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외 환경의 복잡하고 불확실함이 기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회복은 둔화되고 식량과 에너지 등 원자재 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시장 주체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리 총리는 “경제의 새로운 하방 압력이 높아져야 하며, 전염병의 확신을 통제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과 물가를 기본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상황 변화에 맞춰 정책 시나리오를 서둘러 검토하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리한 조치를 제때에 내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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