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늘리기 위해 기탁금을 면제해주고 청년·여성·중증장애인을 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돈’이라는 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의 지방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중증장애인이 기초의원 선거구에 출마할 경우 우선 공천하기로 했다”며 “또 지방의원 30% 여성 의무공천과 30% 청년 의무공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경선 기탁금을 20대는 전액 면제, 30대는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날 지방선거기획단이 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을 비대위가 의결한 것이다. 앞서 지선기획단 소속 신현영 의원은 “(기탁금 면제는) 모든 청년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20대가 30대보다 직업, 수입에서 취약한 면이 있어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따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탁금 면제에도 2030에게 선거비용 높은 벽
다만, 기탁금을 면제하고 우선·의무공천을 통해 청년들의 할당을 늘려도 정작 청년들은 선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후보자 기탁금의 20%이며 선거별로 △도지사 1000만 원 △구·시·군장 200만 원 △광역의원 60만 원 △기초의원 40만 원이다. 기탁금을 면제하더라도 선거 비용의 벽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도지사 7억 6200만 원 △구·시·군장 1억 1900만 원 △광역의원 4000만 원 △기초의원 3100만 원이다. 20대 청년이 기탁금을 면제받더라도 기초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선 3000~4000만 원의 목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당의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기초의원에 출마한다고 해도 몇 천만 원이 깨질 텐데 기탁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선거 보조금을 당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 문제뿐만 아니라 공천에 있어서도 청년을 선거에서 불리한 험지에 내보내는 것은 청년들을 소모품 총알받이로 보는 것밖에 안 된다”며 실질적인 청년 공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때만 ‘반짝’ 영입 한계…‘정치학교’등 성장 발판부터
여야가 선거철만 되면 ‘쇼’하듯 청년정치를 강조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인재 영입은 선거때마다 반복돼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뒤 생존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영입할 때는 제왕처럼 모시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존재감조차 희미한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민주당의 청년 공천 확대도 선거 이후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30대를 당에서 보내고 40대가 됐지만 청년정치인을 당밖에서만 찾는 것은 문제”라며 “당 내에서 활동해온 청년들이 실제 정치에 나설때 필요한 펀딩 구조 등을 고민하는 모습이 당의 쇄신책으로 더욱 진정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의원실의 보좌진은 “4000만원의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2030청년이 몇명이나 되겠냐”며 “결국 집안 좋고 부모잘 만난 이른바 ‘금수저’들만 살아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내 정치학교 등 지속 가능한 인재영입 창구를 만들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30대에 국가 최고 지도자에 오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신나 마린 핀란드 총리 등은 20대 초반부터 의회의 경험을 통해 정치력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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