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15일) 전후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전화 브리핑에서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앞으로 더 많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남측의 정권 교체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미국을 겨냥해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보수 정부가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굉장히 전향적 정책을 펼쳐보면 어떤가”라며 대북 유화 정책 지속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도 아직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주한미군 평택 기지인 캠프험프리스를 방문해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군사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대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의 억지력 강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문재인 정부 기간에 훼손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미 연합 전력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양국은 준비 태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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