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 무역특혜 폐지·에너지수입금지법 가결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라는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다.

미 상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 2건을 각각 100 대 0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뒤이어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420 대 3, 413 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미 정부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인권과 관련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