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가결된 러시아의 유엔인권이사회 퇴출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권리 정지 결의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의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4일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인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는 이사국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를 경우 해당 이사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소도시 부차 등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증거가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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