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지휘부, '검수완박' 반대…"검찰총장 중심으로 대처할 것"

일선 지검 검사회의 확산에

오는 11일 검사장회의 예정

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이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고검장회의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전국 6개 고검장, 최근 사의를 표명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외에도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수사권은)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고 알릴 방안을 고민했다"며 회의 결과를 민주당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 중 반대 의견을 낸 고검장도 없었다”고 전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이날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긴급 검사회의가 잇달아 소집된 가운데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일선 검사들은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총장이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검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대책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