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10일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30분까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면·비대면 회의를 진행한 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이는 그대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여 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됐던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는 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 변호사,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입장문을 작성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정수 검사장은 11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부장검사들의 입장문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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